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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4□ 정부,‘청정수도 선도국가’전략 수립◇ 지난 10. 7일 열린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수소 산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 ‘수소경제’는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 정부는 ’19. 1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계 최초의 ‘수소법’ 제정('20.2.4. 제정, '21.2.5. 시행), ‘수소경제위원회’ 출범('20.7.1.) 등을 통해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이를 바탕으로 수소차‧연료전지 보급량과 수소충전소 보급속도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기록< 수소의 특성 >○ 원자번호 1번인 수소는 우주물질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만 △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 가능 △ 장기간 대용량 저장이 가능 △ 열‧전기 생산 후 부산물이 물밖에 없어 환경 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음*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넓은 공간이 필요한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공간이 적게 필요◇ 한편 지자체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수소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을 추진 중□ 지자체 수소산업 추진 동향< 국내 최대 수소 생산지, 울산시 >◇ 울산시는 '13년 세계 최초 양산형 수소차가 개발된 곳이자, 국내 최대 수소 및 수소차 생산도시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특구 사업으로 지난 3월 수소 지게차와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6월에는 선박용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진행○ 7월에는 국내최초 ‘수소트램’ 실증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우수성이 확인될 경우 '23년 개통 예정인 울산도시철도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 울산형 그린뉴딜 핵심사업으로 수소산업을 추진, '27년까지 태화강역 인근에 수소 복합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수립< 수소경제 핵심거점, 인천시 >◇ 지난 3월 현대자동차, SK E&S 등 민간기업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바이오‧부생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건설하여 '23년부터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 공급 계획◇ 현대모비스의 ‘연료전지스택 공장’을 유치하여, 10. 7일 기공식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핵심부품 대량 생산 기반 마련※ 10.7일 현대모비스는 1.3조원을 투자해 인천과 울산에 수소연료전지 공장을 구축한다고 발표< 수소산업 특별시, 창원시 >◇ '18년 ‘수소산업 특별시’를 선언한 창원시는 수소산업 인프라 확대와 육성, 지원정책‧기술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운영◇ '19. 6월 전국 최초로 수소 시내버스 정규노선 운행을 시작하였고 '21. 1월 세계 최초 수소 청소트럭 운행 실증사업을 진행○ '21. 4월에는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국내최초 ‘수소트램’의 수소 충전을 시연했으며, '30년 창원 도시철도에 수소트램을 도입할 계획◇ 허성무 창원시장은 “일상 속에서 수소 에너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2040 수소중심 새로운 창원’을 추진 한다”고 발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완주시 >◇ 지난 3월 세계 최초의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유치한데 이어, 9월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평가센터’를 유치하면서 ‘수소 연료전지 인증’에 특화된 도시로 주목받는 상황◇ 또한, '20년 6월 전국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를 개소하였고, 같은해 7월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세계 최초 수소트럭 엑시언트를 양산하여 수출**하는 등 수소 상용차 생산 선도* 시간당 수소상용차(버스, 트럭) 3대와 승용차(넥쏘) 22대를 동시 충전 가능** '21년 말까지 수소트럭 140대를 스위스에 수출예정이며 '25년까지 1,600대 수출 추진□ 수소산업 발전방향◇ 전문가들은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등 수요자 이용 편의를 위한 생활인프라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음○ 일각에서는 수소차만이 아닌 수소 선박, 기차, 트램, 드론, 산업, 건설기계 등 모든 일상에 수소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가격 인하 등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한편 수소산업은 현재 자동차산업 발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전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산업과 수소경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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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정책분야□ 공공-지역-시민 협력 콘트롤타워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와 균형위와 산업부 등 다부처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로 추진 중인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체감형 실외 대기질 관제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본격 추진○ 법·제도 수립 및 이행 등 정부 차원의 거시적 접근과 더불어 클린로드, 스마트 버스쉘터, 벽면녹화 등 기업의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기술 간 개발·연계 필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시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민간 연계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 RESPIRE는 국립연구기관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지하철이나 공용버스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대기오염을 보이는 문제로 전환하는 역할 수행○ 암스테르담은 산학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세스를 구성, 운영하여 하나의 업체가 미세먼지 분석부터 해결솔루션까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질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여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 대기질 개선에 대한 솔루션 마련○ 시민참여는 웹을 통해 시민들이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데, 단, 참여하는 시민만 참여하는 데에서 나아가 폭넓은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최근 ㅇㅇ시가 지역기업들과 함께 만든 ‘공기산업진흥회’를 통해 기업 상생협력뿐만 아니라, 대기질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및 공유체계를 선도하는 지역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필요○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산업진흥회를 비롯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시행 필요○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 역할 부여 검토□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자체 공동대책 마련◇ 추진배경○ 암스테르담은 장기적인 추진을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기업의 참여를 통한 자금 확보와 함께 지자체간의 연계협력 및 공동대응 강조○ 네덜란드는 복지 정책에서 공기오염 개선에 대해 의료비용에 대한 전체 비용 절감으로 인식하며 대기질 개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 정책제언○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 국가단위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마련하고, 17개 시‧도 대기책임자들의 공동협력을 촉구하는 회의 개최•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영향은 30~50%로 추정되며, 나머지는 국내 발생으로 수도권에서는 경유차 23%, 건설기계·선박 16%, 사업장14% 순으로 영향을 미침○ 각 지자체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달성이 어렵고 재원도 부족하므로 네덜란드와 같이 국내에서도 국민건강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체계적인 미세먼지 연구자료 축적◇ 추진배경○ ㅇㅇ시와 자치구의 정확한 자료 분석과 체계적인 연구를 뒷받침할 미세먼지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는 구축돼 있지 않은 상황○ ㅇㅇ시의 대기질 평가 자료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017년에 내놓은 '대기질평가보고서'가 그나마 광주의 미세먼지 원인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는 수준○ ㅇㅇ는 미세먼지에 대한 측정,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성분,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선행◇ 정책제언○ ㅇㅇ만의 미세먼지 특성을 규명하고 빠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축적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분야○ 중국 등 주변국의 환경오염정보 등이 중요하므로 국가 및 연구 기관의 국제협력 및 데이터베이스 공유시스템 구축 필요• 시의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배출원 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뢰도 높은 동아시아권 만의 국제 공동연구 추진 가능○ 대기질 모사는 대기질 모델 외에 배출량 및 기상 등 관련 데이터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링 기법 도출• 국내 지역적 배출특성을 반영한 대기질 모사 시스템 연구와 기상과 배출량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연구 필요• 대기질 모델 및 입력자료(배출량 및 기상)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예측결과를 활용하는 기법 필요○ ㅇㅇ 미세먼지 발생원을 우선 규명하고 2차 미세먼지의 생성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지속적 연구 수행에 활용해야 함.□ 미세먼지 관련 오픈데이터 공유 확대◇ 추진배경○ 시민참여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공개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한데, 프랑스에서도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민간기구로서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자체, 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쓰이는 점을 기관에 설득하여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공개・공유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상세 관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국가별 특성을 상세히 규명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하여 분석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역적 산업적 근원 측정 연구 필요○ 불특정 배출원 조사를 보완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상시 및 집중 측정 분야는 실시간 관측 인프라 및 다종 자료의 융합 활용이 필요함.○ 사물인터넷(IoT), 센서, 빅데이터 기반의 노출평가 방법 등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최대한 많은 활용 범위에 따라 오픈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 ㅇㅇ시 특성 반영한 미세먼지 법규 정비◇ 추진배경○ 날이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해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우려가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정책 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시기○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할 때임.◇ 정책제언○ 미세먼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된 비상저감조치 확대 및 우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 및 휴원, 공사장 조업단축 등을 광주 상황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 조례에 명시된 계획 수립과 심의, 자문기구 운영과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현재 ㅇㅇ시 기후대기과, 보건환경연구원, 국제기후환경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나눠진 역할을 상시적으로 공유, 협력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더 나아가 총괄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와 인력 마련 명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실외 대기질 관리◇ 추진배경○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 RESPIRE은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스태틱에어의 실용사례에서 보듯이 터널 환경에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행중◇ 정책제언○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 지하역사를 포함해 지하도상가. 터미널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 필요○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결과를 제출받아 시에서 실내공기질을 측정 확인하고, 해당시설 내 H13헤파필터가 장착된 양방향 집진방식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행 방안 검토○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기케어 관리사의 시설 내 공기관리를 통한 미세먼지 농도 30% 저감 추진□ 비산먼지 관리 철저 및 차단숲 조성◇ 추진배경○ 수도권에서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화력발전 가동 제한 등 지난 13일부터 사흘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해외와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영국 런던은 오는 4월부터 도심에 초저공해존(Ultra Low Emission Zone)을 지정해 혼잡통행료와 함께 배출가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런던 내 우버 차량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고 전기차만 다닐 수 있는 길도 확대할 계획임.○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공장 굴뚝 연기 배출 상한 규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등을 도입해 미세먼지 감축◇ 정책제언○ ㅇㅇ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는 대기오염배출시설,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한다. 이를 토대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방지시설 관리를 강화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 건설공사장은 관급공사 시 공사시간을 50% 단축하고 민간 공사는 공사시간을 조정하도록 권고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단속시스템을 갖춘 뒤 시행 추진○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차단숲 기능을 하는 나무를 산업단지와 도심 가로변에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사업 추진□ 도시계획 및 실증단지 구축 시 바람길 조성◇ 추진배경○ ㅇㅇ는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ㅇㅇ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기 보다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최근 고층 아파트 및 상가 건물 난립으로 바람길이 더욱 막히면서 공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 발생○ 미세먼지 저감 이슈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건강증진 등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숲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숲의 실질적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 측정 실증단지를 구축할 만한 장소로 터널이나 'Street canyon'지역을 추천하고 있는데, 'Street canyon'지역은 그랜드 캐니언처럼 빌딩숲 안에 공기가 순환이 잘 안되며, 공기의 흐름이 안에서만 도는 지역을 말함.○ 독일 슈투트가르트는 주거지역이 50%, 산림이 25%, 도로 등 도시지역이 25%를 차지, 이런 상황에 맞춰 2025년까지 도시 내 대기오염과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형과 대기 흐름을 고려한 바람길 및 대규모 녹지 계획 시행◇ 정책제언○ 녹지와 공원 정책을 단순 경관형성이나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정화하기 위한 정원도시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 콘크리트 위에 나무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니라 투수층 공간을 만들어 대기오염물질이 지면에 침강하도록 유도하고, 바람길 숲에는 자연 식생과 가까운 수종 식재•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광주 도심과 가장 가까운 숲의 식생과 유사하게 공원과 가로수를 조성하는 방식임□ 자동차 미세먼지 감소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 추진배경○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을 보면, 자동차 오염원이 42.4%로 가장 높고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도 광주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이 자동차가 원인으로 분석○ ㅇㅇ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면, 다음날 미세먼지(PM2.5) 농도가 '매우 나쁨'(76ug/㎥ 이상) 수준으로 예보될 경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일에 대해서만 시행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함○ 상당 부분 정부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으로 보다 획기적인 대중교통 정책 전환 필요◇ 정책제언○ 당장 교통체계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진 못하더라도,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운영, 도로다이어트(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추진○ ㅇㅇ시 미세먼지 중·장기대책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습식진공청소차량 보급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확충으로 자가용보다 전철과 자전거가 더 편리한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정책 개발 필요• 대중교통체계 개선,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 박람회나 심포지엄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미국과 유럽에 특화되었던 모니터링 기술을 대륙 국가로 적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어 광주와 협력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책제언○ 국제공동 R&D 프로그램(EUREKA, 양자공동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다양한 해외 기업과의 기술이전 및 공동협력 프로그램 개발 추진○ ㅇㅇ시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대만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아시아 및 북미 외 광주지역 내 혁신플랫폼을 위한 유럽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에코메저와 스태틱에어를 대기질 관련 포럼 및 행사에 주제발표자로 초청하여 환경솔루션에 대한 노하우 공유 및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 실증단지 구축 관련 협업 추진• 에코메저가 개발한 모든 측정장치는 각 국가에 맞게 설치하기 쉽게 디자인되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이후 지속적인 협력 추진• 스태틱에어는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 FDRS를 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공동협력도 추진 가능○ 추가방문 및 초청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제품 개발 △대기오염 통합 솔루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솔루션 △설치·유지보수·애프터서비스·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기술분야□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과 전문인력 확보◇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환경데이터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및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청정기술기업으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상황 분석을 우선시하여 환경데이터 분석기술을 집중 개발○ 관련 기술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적용, 오염물질의 분석을 위한 융합 솔루션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기기 생산◇ 정책제언○ 최첨단 측정기기 운용 및 분석이 가능한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데이터 분석기기의 활용도 제고• 국내 대기질 데이터 측정 및 분석기술 육성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할 수 있는 담당 코디네이터 인력개발지원 추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유치를 이끌어 내고 유럽과 국내 기준 상이에 대한 분석 및 연구 시행, 한국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실질적인 기술협약체결로 연계• 분석기술 육성 또는 에코메저와 협력 시 분석 수준과 분석에 걸리는 기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향후 활용된 분석기기와 호환 등 범용성 검토 필요• 스태틱에어의 기술은 대기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솔루션 설치 사전 고려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 전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보완□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 국산화◇ 추진배경○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높은 대기오염도의 영향으로 관련 지역의 시장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관련 장치 주요 부품(소재) 및 기술이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국산률이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분야로 선진국 대비 기술역량이 부족하고 투자 규모도 전체의 약 3%에 불과하여 향후 연구역량 종합․결집 및 장기적 지원 필요◇ 정책제언○ 네덜란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 세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을 벤치마킹,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기상청 등을 통해 기상측정위성의 각종 탄소, 황, 먼지 데이터 제공가능 여부 확인 후 모니터링 사업에 접목○ 스태틱에어의 FDRS 기기는 유지 및 보수시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알 수 없고, 경험적 데이터로 클리닝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하여 센서나 영상정보 등을 통해 포집된 상태를 모니터링 하여 개발 기기의 실용성 증대○ 네덜란드는 국내와 터널환경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 기술 적용 전 미리 센서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명이 필요한 터널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LED조명과 연계한 시스템 개발 검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정책제언○ 측정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배포하여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시민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취합하여 대기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 향상 및 미세지역의 대기질 데이터를 파악하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 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에서 쉽게 데이터 취합 및 분석 추진□ 고가센서를 개선한 실용화 센서 개발◇ 추진배경○ 에코메저는 기존의 대기질 수집·분석 시스템에 대한 구축비용, 유지비용에 있어 측정 장치가 고가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IoT기술을 접목하여 시스템을 소형화하고 기존 대기질 센서 시스템 비용보다 20배 절감에 성공○ RESPIRE도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고 보고 있으며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 진행◇ 정책제언○ 에코메저와 같은 센서 방식의 대기질 측정은 다소 정확도가 낮은 단점이 있는 대신 가격대가 낮은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측정기를 설치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국내 도입 시 유리○ 측정기의 원가절감과 국산화를 위한 노력으로 저가의 센서가 보급된다면 주민들은 공개 데이터와 대기 오염 및 소음 수준을 주체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계기로 작용○ 고가의 고정밀 측정 장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시민에게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기 위해 다량의 저가 센서를 사용한 측정 데이터를 공유하는 실용화 기술 개발□ 필터링방식과 전기집진방식의 복합개발◇ 추진배경○ 스태틱에어는 환기를 통한 순환방식의 필터링이 아닌 전기집진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양이온화해 벽면과 지면에 부착시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술인 FDRS 개발○ 필터의 효율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감소하고, 필터를 항상 교체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싸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전기집진방식 채택○ FDRS 기술은 기기 고유 프레임에 고전압이 흐르는 코로나 와이어가 설치되어 있어 공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 입자를 해당 와이어에 모여들게 하고, 이온화하여 접지된 판에 달라붙게 만드는 방식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우수한 기술로 평가○ 스태틱에어 기술을 탑재한 기기는 다른 공기청정기들과는 다르게 환기장치가 없다보니 전력소모가 적고, 소음도 없으며 크기도 다양해 어느 장소에도 적용·설치 가능○ 스태틱에어의 특허기술들은 보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터널 △자재공장 △공공장소 △가축산업 △산업건설시설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장소에서 적용되고 있음.○ 스태틱에어 제품의 핵심 요소가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와이어에 있으므로 와이어 소재 선택이 향후 유사 제품 개발의 중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 정책제언○ 스태틱에어 제품의 한계로 이온성을 띄지 않는 물질은 집진할 수 없어 공기정화의 한계점이 보이므로 복합적인 방법을 통해 공기정화가 될 수 있는 방안 필요○ 현 단계의 FDRS는 유지 및 보수시기를 자동으로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한국의 IT기술을 접목해서 해결한다면 실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세먼지 포집장치가 개발된다면 태양광 BIPV와 융합한 고속도로 방음벽 및 미세먼지 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사업화 추진□ 고정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추진배경○ 환경부는 전국 대기배출 사업장 5만 여 곳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위해 2020년까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감시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환경부는 △드론 및 이동측정차량 사용법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 측정 방법 △데이터 해석 기법 △미세먼지 발생 지역의 오염사업장 특정 방법 △후속 조치 방법 등이 담긴 '배출원 추적 매뉴얼'을 제작하고 드론 실전배치 추진 중○ 정부는 2018년 드론 2대(대당 4300만 원)를 9일간 운영, 수도권 지역 사업장 3674곳을 점검하고 57곳을 적발해당 시스템의 실효성 검증 완료○ 최근 2차 생성 미세먼지의 비율과 영향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원인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허용 기준이 '19년부터 최대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될 계획○ 환경 기준 강화에 대비한 미세먼지 감축 기술의 성능 개선과 신소재 개발을 위한 공통 원천기술 연구로 대·중소 사업장 적용성이 우수한 저비용 고효율 기술 확보 필요◇ 정책제언○ 고정오염원 적용기술의 특성상 관련 설비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 및 실증 함께 추진○ 기존 공장설비에 설치 가능하고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 장치에 대한 기술개발 필요○ 현재 개발된 관련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여 고효율 소재 및 장치 분야의 상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공정별로 필요한 적용 기술 실증 추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집진·저감 설비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중소기업이 설치공간과 설치비용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추진•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4, 5종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기술 개발·보급□ 이동오염원 배출저감 위한 모니터링 및 실증 강화◇ 추진배경○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1차 배출 및 2차 생성을 야기하는 전구물질제거 기술로 연구개발 동향이 옮겨가고 있으며 비도로 이동오염원(항공기, 선박, 건설, 농기계)과 기타 오염원(지하철 미세먼지, 도심 비산먼지, 농업 배출 미세먼지) 및 2차 생성물질(암모니아)에 대한 기술 수요도 늘어나고 있음.• 암모니아를 저감하는 기술개발 및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로 요구될 것이라 전망되며, 암모니아와 관련하여 농업분야에서도 미세먼지 관리가 요구될 수 있을 것임.◇ 정책제언○ 미세먼지는 기술개발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광주시 환경부서뿐만 아니라 경제부서 복지부서 등 다른 부서와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협력이 중요하며 파급효과가 큰 원천기술 및 현장 적용 위한 실증도 필요○ 도로변, 승차장 등 미세먼지 우심지역에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현황 파악 및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 등 대응 필요• 향후 ㅇㅇ 도심 도로변의 자동차가 배출하는 나노 미세먼지(50nm)의 높은 위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실태 분석과 관리 중요○ 자동차 주행 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필터를 개발, 장착하여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행하는 차에서 배출되는 타이어 분진 및 매연까지 최대 근접거리에서 포집하여 정화하는 기술적 성취를 이루도록 지원 추진□ 미세먼지 제로 스마트 주거단지 조성◇ 추진배경2025년 기준 ㅇㅇ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면적(501.3㎢)의 80㎢가 주거단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시가화용지 중 16.14%가 주거단지임을 의미함.• 이는 상업단지(9.93㎢)의 약 8배, 공업단지(24.69㎢)의 약 3.3배 큰 수치○ 최근 풍부한 녹지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대형공원이나 산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공원이 주거단지 내 혹은 주변에 위치할 경우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발생 위험도 각각 15%, 17%, 13%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됨.◇ 정책제언○ 단지 내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통합 환기 시스템 구축• △단지 입구에 미세먼지 포집기 설치 △미세먼지 신호등과 측정기 설치 △엘리베이터 내부 청정필터 작동 △세대별 미세먼지 센서 부착 △CO2센서 자동 환기 시스템 구축 △세대 부대시설 헤파 필터 적용 등 단계별 청정 환기 시스템 등을 중앙화할 수 있는 5G망 데이터 플랫폼 구축○ 주거공동체 방식의 미세먼지 제로 주택개발 촉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미세먼지 제로하우스 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재개발과 연계하여 소비자 협동조합형 친환경 주택 건축 장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단지 숲 조성•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은 수목 식재 및 미세먼지 흡착을 위한 단지 옥상 조경·수변 공간 조성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축물 설치 및 도시농업 확산• 주거단지 내 미세먼지 정화 벤치인 시티트리, 대형 공기정화탑인 '스모그프리타워' 확대 설치 및 친환경도시농업 확산과 스마트 에코팜 구축•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식물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모델을 개발(애그리텍처, Agri+techture)하고, 다층적 식생구조의 미세먼지 저감 식생 시스템 개발하여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대응 스마트시티 구축◇ 추진배경○ ㅇㅇ는 11대 미래 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갈 예정• 4차 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경제, 교통, 환경 전 분야를 아우르는 빅데이터 인프라 환경 구축이 시급하며,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5G망 확충○ 에코메저의 에콤박스와 같이 측정 장비에 상관없이 측정 데이터를 중앙화할 수 있는 범용통신시스템을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경우, 다양한 센서 스테이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취합 및 분석하는데 용이◇ 정책제언○ 스마트시티 내 미세먼지 측정기는 공기 오염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스마트폰 어플로도 확인 가능하게 하고 시민은 어플을 확인하여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 미세먼지에 대한 빠른 대응 가능• 외부 환경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술 개발을 통해 주거단지에 미세먼지 프리존(Free Zone)을 구현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버스정류장 외피의 지붕, 수직, 바닥면을 통해 도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흡진한 후 청정 과정을 거쳐 버스정류장 내부 빛 주변으로 깨끗하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 버스 정류장 내부의 벽면은 빅데이터 등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버스 정류장 내부, 주변의 미세먼지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해당지역의 오늘, 내일 미세먼지 수치, 대처방안 등을 제공하는 미세먼지 예·경보 디지털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활용□ 해외 기술선도기업과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추진배경○ ㅇㅇ시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로 연구개발(R&D)사업 및 공기산업 기업육성을 지원하는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추진 중에 있음.○ ㅇㅇ구는 2021년까지 국비와 시비 등 예산 182억 원을 투입해 △신기술 시범실증단지 구축 △미세먼지 측정센서 개발 △공기산업 기업 등 중소기업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할 예정○ ㅇㅇㅇㅇ원은 24억 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단지에 설치한 장비로 데이터를 모아 시민생활에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실증단지는 유동인구 밀집지역 3곳에 지정될 예정임.◇ 정책제언○ 이번에 조사단이 방문했던 기업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사업 참여 논의, 업무협약 등 후속 작업을 통해 광주지역 대기질 개선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공기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국제적인 혁신플랫폼 구축• 혁신플랫폼 참여기업에 상호 경쟁기업도 참여하여 시장형성을 도모하고 △기업 △시민 △정부 간의 자유로운 토론(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집중 기술개발 분야 파악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혁심기술 개발 추진○ 혁신 클러스터 내 입주 대상을 기업뿐만 아니라 △복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기업 등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사회적 R&D 프로그램화 추진○ 조사단이 방문한 기술기업의 전문가를 특별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클러스터 부지 내 각종 주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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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량○ 지난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1주일씩이나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대두○ 도로 수송부문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2%(3만9,005톤)을 차지하며,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가 1위로 가장 높음※ (수도권) 경유차(23%), 건설기계 등(16%), 사업장(15%), 발전소(19%) 順※ (전 국) 사업장(38%), 건설기계 등(16%), 발전소(15%), 경유차(11%) 順※ 화물차 배출비중 : 자동차 부문의 60% (등록비율은 15%)○ 노후경유차는 등록대수 대비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당 배출량은 신규제작 경유차의 8.17배 수준※ 전체 경유차 927만 대 중 31%(286만 대)를 차지하나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57%(1만8,887톤/3만3,180톤) 수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등 운행차 관리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계절성, 월경(越境)성 오염물질 유입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수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로 수송분야의 자체 배출량 감축이 중요※ 경유 자동차 미세먼지 중 90%이상은 1㎛이하의 초미세입자로 최소 40여개의 발암물질이 포함□ 정부는 조기폐차 등 노후경유차 감소를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 환경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 6,818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확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영세 자영업자 및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때는 비용 전액을 지원※ 건설기계는 엔진교체, 매연저감 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할 경우 자부담 금액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추가경정예산 지원)○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19. 2월)에 대비하여 우선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 제한)을 분류하였고,○ 올해 6월에는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전국 2,320만 대의 등록차량을 나머지 2~4등급의 분류와 함께 1등급과 5등급을 추가 분류< 1~5등급 등급 분류 결과 >구분총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차량대수23,203,0331,291,9069,137,7138,440,4701,862,3952,470,549비율(%)1005.639.436.4810.6※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로 5등급 차량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방법‧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시간‧발령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확정하고○ 올해 11월부터 서울시 등 14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할 예정※ 부산시, 충북도, 대구시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은 121개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수도권외의 지자체는 407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 말부터 운영할 예정※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후차량 집중관리를 통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필요○ 전문가들은 중대형 차량의 조기폐차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소형차량 대비 우수하므로 중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차구매가 어려운 노후차량 소유주를 적극 발굴하여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차종별 저감효과 (저감량-g/지원금-만 원) : 소형(2,400cc) 63.6, 대형(10,000cc) 272.3○ 깨끗한 공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주간에는 차량 2부제를 통한 차량의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각에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오히려 경유차가 늘어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에 따른 신차 구입시 경유차 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부산(부산지방경찰청,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순찰제’ 시행)○ 부산지방경찰청은 기존 도보순찰제도를 개선해 구역별로 지정된 경찰관이 주민과 더 자주 접촉하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이웃순찰제’를 10. 7일부터 26일까지 시범실시할 계획○ 기존 도보순찰은 일선 모든 경찰관이 순번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므로, 특정 지역의 범죄 현황 및 주민 불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부산경찰청은 구역별로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112 출동신고가 적은 시간대를 활용해 하루 4〜6시간 주민과 접촉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환경을 모니터링‧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추진○ 경찰은 의견수렴을 거쳐 동래‧금정‧동부경찰서 3개소를 대상으로 지구대 팀별 2명, 파출소별 1명 등 총 517명을 이웃순찰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앞으로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11월부터 모든 경찰서로 확대‧시행할 방침○ 경찰 관계자는 “전담경찰관이 지역에 특화한 순찰활동과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하여 안전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 광주(‘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 선정‧지원)○ 광주시와 市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관내 청년‧청소년 고용 사업장 중 노동자 친화 사업장 52개소를 ‘청소년 알바친화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10. 7일 사업장 선정 결과 발표회를 개최○ 카페, 편의점, 식당 등 청년‧청소년 노동자들이 주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업소 중 노동자가 해당 사업장을 추천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을 실천하는 사업장을 1차적으로 선정하여 현장방문 등의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 市는 지난 9. 6일까지 노동자에 의해 총 501개 사업장이 추천되고, 이 중 조건을 만족하는 57개 사업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거쳐 20개소를 선정○ 市는 ’17〜’18년 지정된 36개 사업소를 전수 조사하여 32개소 친화 사업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올해 선정한 20개소를 포함한 총 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적 지원과 홍보를 추진○ △친화사업장 지정 표지판 설치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요금 일부 보조 △무료 노무 상담 및 법률 지원 △홍보 팸플릿 제작‧보급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 市 관계자는 “노동하는 청년‧청소년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경기(김포, 돼지 처분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 동향)○ 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매몰지 부족 및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한 양돈농장은 10. 7일 방역당국과 함께 돼지 4000마리를 매몰하려다가 인근 주민의 반발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함○ 주민은 살처분한 돼지는 농장 자리나 농장 인근 지역에 매몰해야 한다며 매몰하려는 논 주변에는 보행로와 주택들이 있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으므로 매몰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 방역당국과 농장주 측은 축사시설 때문에 농장 부지에는 살처분한 돼지를 묻을 공간이 없다며 주민을 설득하였으나 주민이 매몰작업 차량 등을 막아서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매몰작업을 포기○ 정부는 순차적으로 수매를 진행한 후, 남은 돼지들은 모두 매몰 처분할 계획으로, 앞으로 매몰지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충남(교통약자의 광역 이동지원을 위한 센터 개소‧운영)○ 충남도가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해 내포신도시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지난 10. 7일 개소○ 현재 市‧郡이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이용대상자‧운영시간‧이용요금 등 기준도 市‧郡별로 달라 이용에 따른 불편함이 큼* 도내 교통약자는 장애인 6만5,068명, 고령자 36만2,9446명, 임산부 1만5,087명, 어린이 10만2,946명, 영유아 동반자 9만932명 등 총 63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 道는 각 市‧郡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市‧郡 경계와 상관없이 道내 120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전 지역에서 운행될 수 있도록 市‧郡 특별교통수단 통합 배차 서비스를 제공○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및 市‧郡에서 정한 이용자가 콜센터를 통해 광역 특별교통수단 배차를 요청하면, 해당 市‧郡 운전원이 고객을 도내 목적지까지 이동해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 광역특별교통수단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행되며 매 30분당 2000원의 이용료로 2시간(병원진료시 3시간)까지 이용 가능○ 道 관계자는 “천안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천안, 아산, 예산에서 3번 이상 장애인 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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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5□ 건설산업을 둘러싼 내‧외부 위기요인이 심화○ 건설산업은 높은 GDP 성장기여도(’17년 기준 39%)와 전후방 생산유발 효과*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10억 원 당 생산유발계수는 2.22명으로 全산업 평균(1.89명)에 비해 높은 수준○ 고용규모(’19. 6월 205만 명)가 큰 대표적인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이며 해외수주*를 통해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 수출실적(’07~’16) : (건설) 5,377억 달러 > (반도체) 4,991억 달러 > (조선) 4,130억 달러○ 경제발전이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신규 인프라 수요감소 등 국내 건설시장의 양적 성장은 한계를 노출※ 인프라 투자가 원숙기에 접어든 선진국의 사례(건설투자/GDP는 10% 내외)를 볼 때, 향후 건설투자 비중은 완만한 감소가 불가피○ ’17년부터 건설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건설기성과 투자도 ’18년 이후 감소되는 등 ’14년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호조세가 둔화중*(전년 대비 수주) (’14)16.3%→ (’15)48.4%→ (’16)8.1%→ (`17)△1.7%→ (`18)△2.2%→ (`19.6월)△4.5%○ 최근 수주하락에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평균 대비 25% 이상 높은 수준*이며 ’20년부터는 균형발전 예타면제 사업 등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요인**도 존재* (’09~’18년 평균 건설수주액) 111.5조 원 / ’18년 건설수주 139.8조 원** 노후SOC 투자 발표 후 ’19. 6월 CBSI(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는 전월 대비 17.5%p 증가○ 해외 건설시장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수주물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저유가 등에 따른 중동 발주 감소로 인해 ’16년 저점 기록 후 ’17년부터 일부 회복 중이나 여전히 부진** (’14) 660억 달러 → (’16) 282억 달러→ (’17) 290억 달러→ (’18) 321억 달러→ (’19. 6월) 119억 달러○ 지역‧공종의 편중*등 주력시장이 협소하여 유가 등 외생변수에 지나치게 민감한 측면이 있고 3D모델설계(BIM), 스마트시티 등 ICT기반 건설 자동화 시장 대폭 확대 등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건설 분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해외수주누계(’65~’18) 중 중동․아시아 비중은 85.4%, 플랜트는 57.8%○ 최근 건설경기 위축과 세계적인 경쟁심화로 건설혁신 동력 저감이 우려되는 만큼,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각종 규제개선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정부는 건설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을 위한 ‘건설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발표< 주요 내용 >◇ 현장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건설규제 중 안전이나 국민생활 관련 사항은 제외한 건설사업 일선 경영측면 애로요인 규제 총 26건을 개선할 계획○ 불필요한 비용감소공사 도급계약 변경시 공사대장 통보, 해외 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업체에 대한 법적의무와 시공실적평가를 현실화○ 여건변화 반영안전·품질비용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사비에 반영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 가설기자재 품질시험비 기준 마련, 사용 실적 없는 분야별 시공능력평가제 폐지, 하도급대금 보증서 교부기간 현실화 등◇ 공사 全과정 여건 개선‘가격산정 → 입·낙찰 → 시공’의 공사 전과정에서 있어 공사비 적정성 제고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을 보장○ 적정공사비 확보설계상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산정체계 개선(ICT 공사 품셈 등)을 통해 제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 불공정 입찰조건 개선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하여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 규정 개선○ 보증체계 개선임금직불제 의무화(’19. 6월)에 따른 체불 감소를 고려하여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를 추진○ SOC 투자단기 집행예정인 사업은 차질없이 완료하고, 철도 등 대규모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하는 등 조기 집행*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는 금년 내 대부분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 등 취지에 맞게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검토◇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대규모 R&D로 스마트건설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건설공정(설계‧시공‧유지관리)의 디지털화‧자동화 추진○ 연구개발스마트 건설기술 R&D(‘19.6 예타통과, 2천억) 조속 추진하고, 스마트 유지‧관리 R&D(‘19.11 예타신청, 1.6천억)도 후속추진* 3-D 디지털 설계 기반 무인‧원격 모듈화 시공(약 590억), 건설장비 자동화‧통합관제, 드론측량(약 560억),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약 550억) 등○ 기술적용건설공사 全 공정에 스마트 기술 적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설계기준도 정립○ 스타트업 지원창업지원을 위한 스마트 건설 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21년까지 입주기업을 50개로 확대◇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확대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PPP) 진출 확대를 추진○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확대진출여건이 양호한 국가를 핵심사업국으로 선정하여 우선 진출과 함께 사업모델개발도 추진하고 금융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수주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건설기업, 금융기관 등과 해외건설 전략회의를 정기운영하여 금융 지원방안 모색 등 기업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지자체는 건설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지자체에서는 각종 민관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 주요 내용 >◇ 부산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법령 개정 이전 2개 이상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 특례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해 市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 중앙부처부 개선과제로 건의하여 올해 연말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 경기도숙련 건설기능인 6천명 양성,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 등을 목표로 지역특성에 맞는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대 전략 8개 추진과제를 지난 5.13일 발표○ 그 일환으로 지난 7.15일에는 道와 道의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로운 경기 좋은 건설일자리 노사정 협약’을 체결* 각 기관은 경기도 건설업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건설현장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공동으로 협력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 양성과 취업지원을 통해 인력부족 문제 해소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 강원도지난 6월 최근 5년간 도내 전체 발주금액 대비 지역 건설업체 평균 수주율이 31.2%에 불과하여 수주율을 오는 21년까지 최소 40%에서 최대 4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발표○ 아울러, △ 분할발주제도 적극 활용 △ 불법·부실업체 퇴출을 위한 건설업 실태조사 실시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실적 우수 시군 평가 및 포상 △ 건설新기술 활용촉진 등 각종 건설산업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 전북도올해부터 지역건설업체들을 위해 민관합동(道,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으로 구성된 홍보세일즈단을 운영하여 하도급 수주 지원과 민간공사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를 방문해 지역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는 세일즈 활동을 실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필요○ 전문가들은 종전의 일시적 물량지원을 통한 단기부양이 아닌 성장잠재력의 근본적 확충과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의견○ 우리 건설산업은 낮은 생산성(선진국 대비 5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에 비해 건설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선진국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일본의 경우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노동력을 메울 수 있는 ICT, IoT, 로봇기술 등을 활용하여 ’25년까지 건설현장 생산성 20% 향상을 목표로 기술력 향상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추진○ 시공능력 없이 낙찰만을 노리는 부실업체(페이퍼컴퍼니, 약 15%내외 추정)가 입찰질서를 교란하고 불법 하도급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공사비 부족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임금삭감, 보험 가입 누락 등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있어 부실업체를 퇴출하고 기술경쟁으로 우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 조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한편, 최근 건설현장에 불법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어 국내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고용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폐지 차액 지원사업’ 추진)○ 서울 광진구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수입 보전과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지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 지난 ’18.12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만 65세 이상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소득 인정액의 150% 이하인 관내 거주자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폐지를 수집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區는 상반기 실태조사를 통해 폐지 수집 어르신 94명의 데이터와 관내 고물상 평균 폐지 매입 단가(40원/㎏)를 확인하고 적정 폐지단가를 ㎏당 70원으로 책정하여 단가차액을 1인당 최대 100㎏/일까지 지원○ 지원절차는 폐지수집 어르신이 지역 내 고물상으로부터 폐지 판매 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洞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區에서 차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區는 어두운 새벽과 야간에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어르신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전원에게 야광밧줄, 야광안전조끼 등 안전물품을 배부하여 작업환경을 개선○ 區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88명의 어르신에게 총 761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신청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취약계층이 바로 느낄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시민설명회 개최)○ 대구시가 지난 4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그간 12차례에 이르는 회의를 통해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지난 9.28일 시민설명회를 통해 공개○ 신청사 규모는 연면적 7만㎡로, 후보지는 최소 건축면적 1만㎡ 이상으로 제시하고 △ 상징성 △ 균형발전 △ 접근성 △ 토지 적합성 △ 경제성 등 기본항목 평가를 통해 예정지를 선정할 계획○ 예정지는 시민 232명,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현장조사와 숙의과정을 거쳐 최고득점 지역으로 선정되며, 이 중 시민부문 참여단은 무작위 표집 후 면접조사를 통해 각 區‧郡별 29명씩 균등한 인원으로 선정하여 공정성을 유지할 계획○ 공론화위는 10월 중 개최되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이번에 도출된 시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과 기준을 확정하고 10〜11월 區‧郡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은 후 12월 예정지 선정 평가를 수행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방침※ 질의응답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現 청사(중구 공평로 88)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경기(시내버스 정류소 무정차 통과 방지를 위한 ‘승차벨’ 운영)○ 경기도가 버스의 정류소 무정차 통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승객의 버스 탑승의사를 해당 노선버스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시내버스 승차벨 서비스’를 ’20년부터 운영할 계획○ 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승객이 ‘경기버스정보’ 앱을 통해 탑승희망 노선버스의 ‘승차벨’ 버튼을 누르면 도착예정버스 운전석에 설치된 승차벨이 울려 운전자가 해당 정류소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활용○ 정류소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에서만 작동하는 위치기반기술을 적용하여 승차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정보전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착예정시간이 3분 이상 남은 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경기버스정보’ 앱에 ‘무정차 간편신고’ 기능을 신설하여 무정차 발생시간, 해당 정류소, 노선 및 차량 번호 등을 자동 수집하여 버스 무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 道 관계자는 “20년부터 승차벨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되면 카카오버스, 네이버지도 등 민간 버스정보 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버스 이용자가 적은 외곽 정류소나 야간시간 버스 이용객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경남(진주시,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추진)○ 경남 진주시가 관‧학‧연 공동 우주분야 인력육성과 기술개발을 통해 ’21년까지 초소형위성 개발 및 발사를 추진할 계획※ 市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계획(‘18.2.5.)’, ‘2019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19.3.6.)’ 등에 따라 정부주도의 우주개발사업이 민간주도로 이양됨에 따라 성장하는 위성시장에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위성 발사를 계획○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초소형위성 개발환경을 구축하여 위성 개발, 개발품의 우주환경시험 및 인증을 추진 △경상대학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 지도를 담당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초소형위성 부품제작 및 기술협력을 지원하여 2U 크기*의 초소형위성 2기를 개발해 1기를 ’21년까지 발사할 계획○ 市는 ’20. 3월초까지 인증모델을 제작하고 4월초 발사체 계약, ’21년 상반기 비행모델 제작 및 외국에서 위성 발사‧운용에 들어갈 예정으로 위성발사로 지구 및 달 관측영상 촬영과 상용부품의 실제 우주환경 검증을 추진할 방침※ 1U는 가로‧세로‧높이 각 10㎝의 정육면체 크기로 2U는 그 면적의 2배○ 市 관계자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우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위성활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21년 이후 실제 위성 운용을 추진하여 지역의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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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세계적으로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농기계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16년 글로벌 조사전문기관 Freedonia에서는 세계 농기계 시장 규모는 ’14년 1,407억달러에서 ’25년 2,560억달러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등 농업 분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기계화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 농촌인구는 ’16년 252만명에서 ’26년에는 203만명으로 20%가 감소하고 고령농은 39.3%에서 49.3%로 증가하여 농촌인구의 절반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국내 논농업 기계화율은 거의 100%를 달성하였으나, ’18년 기준 밭농업 기계화율은 60.2%로 낮고, 국내 농기계 내수시장은 지난 ’00년대 이후 2조원 규모 전후로 정체되고 있으나 외국산 농기계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고 하는 추세* 내수 규모 : (’00년)2조2,690억원→ (’10년)1조8,530억원→ (’15년)2조3,957억원→ (’17년)2조1,520억원** 주요농기계 외국산 점유율(’18년 기준) : 트랙터 29.2%, 이앙기 63.8%, 콤바인 46.1%○ 고성능 농기계의 개발·실용화 촉진, 적정한 농기계 도입과 이용비용 절감, 농기계 안전 등 농기계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농기계산업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농작업의 로봇화, 자동화, 스마트농업 등 첨단 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IT와 BT(생명공학)산업의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동개폐, 온습도 조절 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 국내 농기계업체(약 540개 업체)의 대부분이 영세(90.2%가 50인 이하)하여 독자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의견○ 지자체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의 영농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과다하게 낮게 책정한 임대료는 운영비용을 증가시켜 노후 농기계 교체 등 재투자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 농기계임대사업의 적정임대료는 임대 농기계 구입 가격의 1일당 1.0~1.5%수준이나 지자체에서는 1일당 0.39% 수준으로 농가에 제공□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기계화 계획을 마련○ 정부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과 경쟁력을 증대하고 농기계 이용 안전강화를 위한 ‘2019년 제8차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을 지난 2월 마련< 주요 내용 >◇ 농기계 이용률 제고임대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지원 등 24개 시군에 임대사업소(24개소)를 설치하고 콩, 마늘 등 220개 주산지에 파종·정식, 방제, 수확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중고농기계 재활용을 위해 매입·판매 가격기준과 정비·품질 평가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 밭농업 기계화 중점 추진사용이 쉽고 간편한 제초기 개발 등 여성·고령자 친화형 농기계 부품 품질·성능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용수개발, 농로개설 및 구획정리 등 맞춤형 기반 정비를 계속 시행(’19년 2천7백ha 정비)○ 밭작물 기계화를 위한 재배양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주요 밭작물의 기계식재에 적합한 육묘기술 개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양성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 지원 및 농업기계 안전검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 대형기종 운전조작 및 자가 정비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범국민 홍보캠페인을 추진◇ 4차 산업혁명 대비 첨단 농기계 개발 및 보급자율주행 핵심모듈(위치·작업환경 인식 장치, 조형제어 장치 등) 및 국내 트랙터 업계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통합시스템 개발 등 ICT와 BT·NT를 융합한 첨단 농기계를 개발○ 한국형 스마트팜 로봇·자동화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실용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28개 과제 203개소)◇ 농기계산업 경쟁력 제고밭작물 소형 수확기, 고추 정식기 등 개발 및 밭농업 기계화 연구를 위한 리빙랩(Living Lab)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구성이 취약한 농기계 부품 품질 및 성능 고도화를 추진○ 농기계 수출 촉진을 위해 ‘농기계 수출 연구사업단’ 운영과 수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기업체의 생산제품 수출업무 대행을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이용률 제고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주요 내용 >◇ 경기 안성시市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운반할 트럭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이 따르는 소형 트랙터, 승용이양기 등 바퀴달린 장비를 영농현장에 직접 가져다주고 수거해오는 운송서비스를 지난 4월부터 운영(운반비의 50% 지원)◇ 충남 금산군郡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6.20일 여성농업인, 귀농인, 신규 농기계 구입 농업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 농기계 안전교육을 실시○ 특히,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충남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진행◇ 경북 상주시市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17개사에서 출품한 393종의 농기계를 전시하는 ‘2019 상주농업기계박람회’를 지난 4월 개최하여 4만여 건의 상담과 함께 92억원의 구매계약 실적 성과를 달성◇ 경북 의성군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행속도가 느려 야간에 식별이 잘 안되는 경운기 및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속차량 표시등과 경운기 방향지시 등의 등화장치 부착 사업(640대)을 지난 6.18일부터 시행◇ 경남도道농업기술원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동력학, 농업기계학, 건설기계학, 관련법규, 유압 공학 등 이론교육과 실제 조종과 정비를 통하여 국가 기술 자격과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이 가능한 실습교육으로 편성한 ‘농업기계대학’ 과정을 지난 3월부터 진행□ 농업기계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국내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농촌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기술 발전이 요구된다며 장기적으로 농기계 무인·자율화 도입을 위하여 R&D 투자와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 일본에서는 로봇기술·ICT 등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과 농업의 성장 산업화 실현을 위한 농업기계화를 추진중인 상황○ 농기계산업은 상당한 수준의 기술이 요구되는 산업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요는 많지만 자체적으로 농기계를 생산하기 어려워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에 적합한 농기계 개발과 수출대상국의 산업 동향 및 전망, 트렌드 분석 등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농기계 수출활성화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제언※ 제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 체계 구축을 통한 개발 비용절감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 매년 1,400여건의 농기계 안전사고*와 연간 400건 이상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시 사전 안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농업기계 개발 따라 안전성 검정기준을 기종별로 구체화하여 전복, 추락 등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 농기계 운전면허가 있는 자에 한해 트랙터 등의 일부 농기계를 운전할 수 있거나, 의무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농작업 안전사고 : (’12년)2,076건→ (’13년)1,547건→ (’15년)1,519건→ (’17년)1,459건(사망 105명)** 농기계 교통사고 : (’12년)412건→ (’13년)476건→ (’15년)519건→ (’17년)455건(사망 65명)○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사업시 낮은 임대료를 받는 경우 새 기종 구입을 어렵게 하여 결국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평가를 통한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서울(‘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 추진)○ 서울시가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학력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한부모가족 가장, 자녀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통과 등 학업을 지원하는 ‘살리GO 살리GO 한부모가정 학업지원’ 사업을 추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8. 2월부터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여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국‧영‧수 등 7개 과목 오프라인 강의를 운영(매주 화〜목 10〜17시)하고, EBS와 협약을 맺어 장소에 구애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교재를 제공하는 등 언제 어디서나 검정고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담임선생님의 특별한 합격코디,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점심‧교통비 제공 등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市는 검정고시 합격 후에도 전문 강사진의 미래설계교육과 선배 한부모의 자립성공담을 들어보는 ‘휴먼라이브러리’ 제공 등 한부모가정의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 市 관계자는 “육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여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라고 강조□ 부산(자치정보화 우수사례 및 신기술 우수연구결과 선정)○ 부산시는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우수사례 및 신기술 연구결과를 6.24일 선정(4건)하여 발표< 주요 내용 >◇ 동구, 인공지능을 이용한 24시간 행정서비스 구축‘민원 챗봇’ 등 공공분야에 활용된 인공지능 활용 첨단기술의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고, 민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대민 행정서비스 구축◇ 영도구, 미세먼지 원-케어 시스템 구축나날이 증가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세먼지 경보‧대피‧저감 시스템을 통합하는 ‘미세먼지 원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원화된 미세먼지 감축관리 추진◇ 동래구,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활성화 방안‘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비활성화 원인을 분석하여 소비자도 편리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새로운 제로페이 결제시스템 개발‧연구◇ 북구, 하절기 고령인구를 위한 그늘막 설치위치 분석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하절기 그늘막 설치를 위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고령인구를 중심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조사하고 효과적인 설치위치를 선정○ 市 관계자는 “편리한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도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道‧공공기관 시설물 개방)○ 경기도가 도민 복지 향상과 소통 강화를 위해 道내 시설물(326개)*을 오는 ’19.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 회의실 243개, 행사장‧강당 58개, 체육시설 19개, 운동장 6개로, 1차 개방 가능 시설을 대상으로 기관 성격에 맞게 리모델링하여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경기문화재단로비를 가족단위 방문객이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인문‧문학 서적을 배치하고 음악감상실과 어린이 도서관 등 조성(9월초)◇ 경기도문화의전당야외 휴게쉼터와 야외극장을 버스킹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과 아마추어 작품전시회 등이 가능한 전시장으로 리모델링하고, 대극장 2층 로비는 음악공연과 개인 작가들의 작품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8월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로비에 개방형 오피스를 설치(9월초), 실험연구실은 진로체험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8월초), 경기홀에서는 영화상영을 위한 ‘시네마데이’를 운영(7월말), 광교테크노밸리 내 중앙주차장에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개최(9월말)◇ 차세대융합기술원로비에 청소년과 대학생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9월초)과 실험‧개발 중인 기술과 차세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4차 산업체험존을 조성(12월중)◇ 판교스타트업 캠퍼스로비에 스타트업 라운지를 조성하여 스타트업 구인‧구직 게시판 설치, 창업 관련 서적 등을 비치, 신제품 테스트 베드 등을 구성하여 관련 업계 정보와 소식 공유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11월초)※ 道는 오는 11월까지 「(가칭)道와 사업소 회의실과 운동장 개방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20. 5월까지 예약‧결제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道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의 주인인 도민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설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추진전략 발표)○ 전남도가 관광을 미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광 중심, 글로벌 전남 관광’ 4대 추진전략을 ’22년까지 추진할 것을 발표(6.20.)< 주요 내용 >◇ 차별화 된 관광기반 시설 확충△ 남해안 관광개발 SOC확충(서남해안 관광도로,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 이순신 호국벨트‧관광거점도시 조성 △ 목포 환황해권 휴양거점 육성 △ 담양-화순-완도 ‘남도명품길’ 조성 △ 완도 해양치유관광 허브 조성 △ 여수 세계박람회장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 섬 재생 프로젝트 및 신안 ‘스마트 군도’ 조성◇ 전략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스마트폰 기반의 앱 관광안내 시스템 고도화 △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강화 △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 중국 온라인 여행사 판촉, 크루즈 유치 등 주요 타깃별·계절별 상품 개발◇ 관광객 맞이 태세 확립△ 무안공항 여행자센터 개소 등 시설‧안내 시스템 개선 △ 무장애 관광지 지속 조성 △ 무안공항 연계 확대 및 렌터카 운행 등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 △ 광주‧전남 통합관광할인카드 ‘남도패스’ 발행 등◇ 지역관광 역량 강화△ 관광 전담기구 설립 △ 도 및 시‧군 ‘관광협의회’ 구성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및 ‘전남관광혁신거점대학’ 육성 등○ 道 관계자는 “역사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추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부산(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 개선)○ 부산시가 미세먼지, 교통체증, 에너지 소비 등 도시문제 감소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지난 6.24일부터 서비스를 시행○ 기존 RFID 감지기(64대) 물량 부족으로 발생하는 등록차량 미감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교통정보수집용 CCTV(106대)를 RFID 감지기와 연동하여 운영함으로써 90일 이상 미감지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전자인증표 불량 점검에 대한 방문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승용차요일제 등록 혜택을 확대할 방침* 시민자율참여운동으로 반도체 칩이 내장된 무선인식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인증표를 차량에 부착하고 일주일 중 하루 동안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10%), 공영주차장요금(50%) 할인 등 혜택을 제공○ 市는 △ 신규가입 시 차량 없이 방문신청 가능토록 지원 △ 민원 상세안내 카카오 알림 서비스와 빠른 처리를 위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사항을 즉각 문자로 통보 △ 폭염 및 휴가철 등 한시적으로 해당 요일에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 보완을 추진○ 市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승용차요일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 경기(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 운영)○ 경기도가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도민의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찾아가는 VR‧AR 체험관 ‘와우스페이스’를 지난 6.21일 용인 장평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道는 지난 ’19.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축제‧행사 및 학교 등 36개소 사업지를 선정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SK텔레콤 간 MOU를 체결(6.21.)하여 세 가지 VR‧AR 체험시설을 방문지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운영할 방침< 주요 내용 >◇ VR 열기구360도 회전하는 영상으로 숲, 암벽 사이, 화산 주변을 넘나들며 실제와 같은 다이나믹한 열기구 탑승 체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 운영◇ VR 잠수함홀로그램 통신, 해저 네비게이션, 해저 드론 등 다양한 미래기술을 활용하여 해저 탐험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모양의 시뮬레이터 운영◇ 미래직업 연구소홀로그램, RFID 우주비행사, 로봇전문가, 소방관 등 13개 내외의 직업체험 콘텐츠와 적성검사 및 道 지원 VR 콘텐츠 공간*을 운영* 스타트업 콘텐츠로 구성된 △ (역사, 민족영웅을 만나다) 김구, 안창호,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6인)의 육성으로 직접 듣는 독립이야기 △ (예술, 新신사임당) 신사임당과 그 작품을 설치미술과 VR미디어아트로 재구성 △ (교육, 마법천자문) 한자를 쓰고 악당을 물리치는 학습 VR콘텐츠 △ (과학, VR동물체험) 만져질 듯 가까이에서 표현된 동물의 실감체험 △ (지리, AR학습포스터) 태블릿 PC를 활용한 증강현실 체험 등 5개의 체험관을 운영○ 道 관계자는 “찾아가는 체험관으로 道내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스타트업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독거어르신 치매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 추진)○ 충북도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치매 조기검진과 인지저하 예방을 위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 지정 교육을 이수한 기억지키미(455명)를 양성하여 75세 이상 독거노인 1,637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하여 치매예방체조, 인지재활워크북활동* 등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인지저하가 발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하는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여 연말까지 관리 대상 독거노인을 3천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 道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진행단계에 따라 기억력 활동, 도형‧그림‧숫자 문제해결을 위한 인지연습 등을 수록한 인지훈련용 학습지와 지침서를 제작하여 기억지키미가 단계별로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道는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으로 연계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 치매진단검사 △ 치매치료관리비 및 복지지원물품 제공 △ 치매고위험군 인지강화 교실 및 치매환자 쉼터 운영 △ 1:1 맞춤형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지원○ 道 관계자는 “지자체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독거어르신에 대한 치매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 선정)○ 경북도가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체납세 정리체계 사례 등을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군의 세외수입‧세무조사‧체납정리 우수사례(14건)를 선정하여 지난 6.21일 발표< 주요 내용 >◇ 의성군, 이자수입 확보방안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세입세출 일계표를 분석하여 정기적 세입‧세출 규모를 파악, 정기예금 만기일자를 활용한 예산 예치, 10억원 이상 지출시 사전협의를 통한 계획적인 자금준비,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회계 간 자금전용 활용 등으로 이자수입 확보 추진◇ 군위군, 고액 체납자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으로 해결방안 마련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1건과 공동명의 자동차 1건을 제외하고 아들에게 사업체를 넘긴 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는 분석과 사례조사를 통해 ‘공유물분할의 소’와 ‘구상금청구의 소’라는 제도를 연계, 일부 체납액 징수와 근저당권 설정을 해소하여 국세 및 지방세 징수에 기여◇ 예천군, 보조금 정산 내역 확인을 통한 기획 세무조사개인이 지자체로부터 보조로 받은 취득물건에 대해서는 취득금액으로 취득세 신고하여야 하나 인지부족 등으로 통상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에 따라 일부 부과액이 축소 신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조금 정산 자료 검토 등 취득금액 확인을 통해 부실신고를 예방하고 성실납부문화정착에 기여○ 道 관계자는 “우수사례를 널리 전파하고 벤치마킹하여 도내 살림살이가 더욱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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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내각의 시대인식과 목표○ AI, 5G, 바이오를 비롯한 혁신기술들이 상용화되는 Society5.0을 맞이하는 대변혁기의 입구에 서 있으나 도쿄 집중 현상에 따른 지방 피폐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자주 발생하는 재해 리스크를 여전히 안고 있는 시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Society5.0의 여러 가능성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체를 재생·유지하고 지역의 안심·안전을 확보할 필요□ 총무성의 역할○ 총무성은 내각의 정책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지방에 구현한 사례와 도입 지원책의 홍보 △지방 우수 사례 조사 및 공유 △지방공공단체들의 시책 제안·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시책 검토 추진 중○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력강화전략본부’ 조직하여 정기 총회 개최(총 5회: ‘18.12, ’19.1/2/4/6) 및 우수사례 소식지 제작·지방공공단체 공유< 지역력강화전략본부 구성 >◇ (본부장) 총무대신◇ (부본부장) 사무차관, 총무심의관◇ (본부원) 관방장,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총괄심의관, 관방정책입안총괄심의관, 관방지역력창조심의관, 행정관리국장, 행정평가국장, 자치행정국장, 자치재정국장, 자치세무국장, 국제전략국장, 정보유통행정국장, 종합통신기반국장, 통계국장, 정책총괄관, 소방청장관◇ (사무국) 자치행정국 지역정책과□ ‘Society5.0 시대의 지방’실현 시책의 기본 방침□ 취업의 장 확보◇ 지역의 기존 산업을 고도화한 새로운 산업 창출○ IoT기술(센서, 드론)·AI기술 등의 혁신 기술을 현지 산업·농업 등 지역 기간산업에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에 5G나 IoT 등을 뒷받침하는 고속·대용량 ICT기반 정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5G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 ‘지역 활성화 협력대’*·지역 활성화 기업인·지역 주민 등 지역 내외의 자원·지역 기업과 다국어 번역·모바일 결제·4K(8K) 등 새로운 기술들이 총력을 다해 인바운드 관광 등의 지역 관광을 활성화* 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산품 개발·판매·홍보, 농림수산업 종사, 주민생활지원 등의 지역협력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그 지역에 정착을 유도(’18년 기준 1,061개 지방공공단체에서 5,531명 활동 중)◇ 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촉진○ 텔레워크·위성 사무실을 추진하는 등 일본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 지방에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 지역 내 산업체인을 구축○ 지역의 다양한 자원, 지역 농·공·상·학 등 다양한 주체를 연계시켜 지역의 신규 사업을 창출○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에너지 관련 신규 사업 추진을 경제산업성·농림수산성·환경성과 연계하여 지원□ 담당인력의 확보◇ 지역 담당 인력의 양성○ AI, ICT 등 혁신 기술을 이용한 사회 혁신에 익숙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지역 기업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지역 활성화 기업인, 지역력 창조 어드바이저, 지역 정보화 어드바이저 등 공무원을 포함한 선진 인재가 지방공공단체·지역기업·주민 조직 등에 대한 노하우 이전을 지원◇ 지역 이주·정착 촉진○ ‘지역 활성화 협력대’의 지역 요건 완화, 창업·사업 승계 지원 ‘체험하기 지역 활성화 협력대' 창설 등을 통해 정주·정착 촉진○ IoT·ICT기술을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 금융 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이주 관심층에 대한 일자리·생활 관련 정보 제공을 지원※ '이주·교류 정보 가든'등을 활용하여 이주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이주 관심층에 대한 정보 제공·상담 체제를 강화○ 도시부 등의 중고년층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이직 중인 지역 인재 등 다양한 인재와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 등을 매칭하고, 지방 공무원의 인재 활용을 추진○ 다문화 공생 어드바이저를 창설하는 등 지역의 다문화 공생을 더욱 추진◇ 지역과의 다양한 관계 창출○ 지역과 다양하게 관계를 맺는 '관련 인구’, '관련 지역'을 창출하여 지역 이외 사람들의 관여와 관심을 고조□ 생활서비스의 확보◇ 지방공공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ICT나 AI를 활용한 표준적, 효과적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도입○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오픈 데이터 등의 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생활 서비스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 교육 분야의 클라우드화를 추진하여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여 교육 고도화, 교직원 사무 효율화 등을 촉진○ 정수장 등의 집중 관리·원격 조작, 관거 자체 점검 등 ICT기술을 활용한 수도·하수도 관리 추진○ 연계 중추 도시권·정주 자립권 등 서비스를 광역 차원에서 제공하고, 유휴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주민조직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마을을 뒷받침하는 지역 운영 조직의 생활 서비스 관련(장보기 지원, 이동 지원) 수익 사업 창업 등을 지원○ 지역 내 상조(相助) 체제에 선진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여 ‘상조‘ 체제를 효율화·고도화◇ 기업 등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창출·고도화 촉진○ 실증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원격 의료 모델을 구축, 지역 거점 병원과 소외 지역 병원을 연결하는 원격 의료 도입○ 불리한 조건에 있는 지역의 4K·8K 방송 송수신 환경을 정비○ 우체국이 ICT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과제 해결○ 공익성이 있는 민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인 제도 등에 관한 연구□ 안심하고 살아가는 지역 만들기◇ 재해 발생 예방에 기여하는 방재 인프라 정비○ ‘재난 방지·재난 감소, 국토 강인화를 위한 3개년 긴급 대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이와 연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단독 사업으로 실시하는 하천·치산(治山)·농업수리시설 등의 방재 인프라 정비 추진◇ 소방·방재 체제를 더욱 강화○ 다양화·대규모화되는 재해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킨다‘는 것을 전제로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출동하는 긴급소방원조대나 지역 방재력의 핵심인 소방단 강화◇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 확보○ 대규모 재해 발생 시에 직원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는 체제 정비◇ 인프라의 적정한 관리○ 인프라 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되도록 장수명(長壽命)화 대책 및 점검, ICT화 등 종합적 인프라 적정 관리 추진◇ 지역사회의 유지·재생○ 향후에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 유지·재생을 위해 지방의 자체적·주체적 사업을 추진◇ 지역방재에 선진 기술을 활용○ L alert/G공간 방재 시스템의 보급·이용, 방재 거점용 Wi-Fi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기술을 방재 분야에서 더 활용□ 서울(중구,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 안전 손수레 지원)○ 서울 중구가 폐지 수집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활동 보장을 위해 안전 손수레 지원계획을 7.15일 발표○ 區는 폐지 줍는 어르신 중 33명을 선정, 각 洞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사용법 설명 및 교통안전 교육 후 맞춤 제작한 안전 손수레를 전달○ 안전 손수레는 △ 일반 리어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무게는 4분의 1가량인 15kg으로 타이어와 보조 바퀴로 지탱 △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는 새벽, 저녁에 식별이 잘 되도록 반사판 및 LED경광등 설치 △ 위급상황 대비 전자경고벨 부착 등 높은 사양 보유※ 분기별로 손수레 지원 대상 어르신 안부 확인 및 손수레 고장시 수리 등 사후관리를 이어나갈 방침○ 한편, 區는 지난해 폭염기간 중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야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휴식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손실을 긴급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 區 관계자는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실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노후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강조□ 인천(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 지원사업 확대 추진)○ 인천시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디젤 미립자 필터) 또는 저공해 엔진을 무상으로 교체‧지원할 것이라고 7.15일 발표○ 市에 등록된 건설기계 2만여 대 중 ’05년말 이전 제작된 노후 건설기계 등을 보유한 공공기관, 개인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은 매연저감장치를 지원하고 △ 굴삭기와 지게차에는 저공해 엔진을 교체‧지원할 방침(1,672억 규모)※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장비는 82.4%〜98.8% 수준,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되는 굴삭기, 지게차 등은 33%〜91% 수준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市는 ’20. 4. 2일부터 일정규모이상의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건설기계 사용을 규제하는 등 친환경 건설산업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갈수록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市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울산(정복경찰관과 시민이 함께 밀착순찰하는 ‘폴리스 존’ 시범운영)○ 울산지방경찰청은 민원이 잦거나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정복 경찰관의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폴리스 존’ 시범사업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 ‘경찰관의 활동이 시민들에게 자주 노출되면 실제로 범죄발생이 감소하지 않아도 시민들은 범죄가 줄고 있다고 느낀다’는 미국 뉴어크(Newark)시 순찰효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8년 범죄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범죄다발지역(성남동 큐빅광장 일대) △치안불안지역(달동 자두공원 일대, 방어동 문현초교 일대) △여성1인‧소규모 업소 편중지역(온산읍 신온5길 일대) 등 취약 유형별로 4개 관서를 지정‧사업 추진< 주요 내용 >◇ 가시적 순찰 강화△지구대장‧파출소장 및 순찰팀장이 매일 1회 이상 직접 폴리스 존을 순찰하며 지역주민의 치안의견 수렴 및 경찰 활동상황 홍보 △일반 경찰관은 매 2시간마다 순찰활동을 하고 최소 20분간 해당지역에서 거점근무 실시◇ 유형별 밀착순찰 실시△(범죄다발장소) 기동순찰대 및 형사기동대 등 경력 집중순찰 활용 △(주민불안지역) 자율방범대, 전의경회 등 방범협력단체 합동순찰 실시 △(여성 1인‧소규모 업소) 대상업소 근무자 퇴근시간 대 경광등 점등 후 주변 거점근무 실시, 편의점 대상 범죄 취약시간대(00〜06시) 주변 순찰 강화 등◇ 탄력순찰 병행폴리스 존 지정 장소는 반드시 탄력순찰 노선에 포함하여 매일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순찰시 간이진단 실시 등 예방활동 강화◇ 치안의견 적극 수렴순찰신문고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순찰 시간대와 장소를 선정하여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고, 1인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사전 진단 추진※ 廳은 시범운영 기간 중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범죄 발생 및 신고 건수가 각각 13건(’18년117→’19년104건 △11.1%)과 69건(’18년810→’19년741건 △8.5%)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된 만큼 외국인 밀집지역 등으로 폴리스 존을 확대 운영할 계획□ 기타(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에 8자리 등록번호 부여 예정)○ ’18년말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3백만대를 돌파함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오는 9월부터 신규등록 차량은 8자리 등록번호가 부여될 예정※ 새로운 8자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될 차량은 월 15〜16만대 수준으로 예상되며, 기존 차량번호인식카메라는 8자리 번호판 인식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등록번호 시행 전까지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 지자체는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전수조사(1〜5월)를 실시, 홍보를 통해 현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를 지속 추진할 방침※ 주차장, 공항, 항만, 학교, 쇼핑몰, 종합운동장 등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은 전국적으로 총 2만여 대가 설치‧운영 중이며, 공공‧민간 시스템 업데이트 진행 속도가 더뎌* 향후 혼란이 우려* 6월말 기준 전국 시스템 업데이트 착수율은 51.8%, 완료율 9.2%로 시스템 업데이트 추진 부진에 따라 오는 9월 공공‧민간 기관의 차량출차 및 요금정산 등 혼란 야기※ 한편, 경찰청 단속카메라(8,642대)와 도로공사 톨게이트(370개소)는 소관 기관에서 6월 중순부터 업데이트에 착수해 8월말까지 완료 예정○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시스템 개선율을 점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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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2월22일 도요타자동직기(豊田自動織機)가 개발한 산업 차량용 엔진 3개 기종의 형식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2024년 1월30일부터 2월13일까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도요타직기 뿐 아니라 이로부터 엔진을 공급받는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도 현장 감사의 대상이었다.산업기계용으로 생산하는 5개 기종의 엔진과 자동차용으로 개발한 3개 기종의 엔진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도요타자동차와 히노자동차는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산업기계용 엔진은 신청한 장치와 다른 제어방식의 장치를 이용해 시험을 시행했다. 건설기계용 엔진 1개 기종을 포함한 3개 기종의 엔진에 대해 형식 지정을 취소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자동직기에 대해 향후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책을 보고하고 분기마다 재발방지책의 실시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또한 국토교통성은 향후 형식 지정 신청과 빈발하는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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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남동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습니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입니다.15대(1996년) = 이원복(신한국당)16대(2000년) = 이호웅(새천년민주당)17대(2004년) = 이호웅(열린우리당)17대 재보궐(2006년) = 이원복(한나라당)18대(2008년) = 조전혁(한나라당)19대(2012년) = 윤관석(민주통합당)20대(2016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자리에 박남춘(1958.) 참여정부 제3대 인사수석비서관, 제19·20대 국회의원, 제8대 인천광역시장이 출마가 예상됩니다.그 외에도 고영만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배태준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4.) (현)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전)국회의원(15, 17대)과 고주룡(예비후보자 등록)(전)MBC 기자, 신재경 (전)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예비후보자 등록), 김세현(예비후보자 등록)(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디.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으나 ‘22년 착공하려다 ‘24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미루어 졌습니다.제2경인선의 신속 완료를 공약했으나 ‘25년 예타조사 후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나 실적 악화로 민자사업은 대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2호선 연장을 공약했으나 ‘29년 착공, ‘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습니다. 다만 ‘23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평가위원회 상정 불발로 추진에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입대 장병 실손 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타 분야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 높아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공약의 경우 기존의 노인정을 활용하고 건축비로 들어갈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시설 확충보다 건강 바우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 바우처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도 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산학연계로 남동공단 역량 강화 공약은 산학연계로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보행친화도로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보행로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산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공약했으나 전선 지중화와는 연관성이 낮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 기준이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방통대와 야간에 로스쿨 도입 공약의 경우 변협이 반대하고 학비, 합격률 조정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남동공단에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공약의 경우 국내 성공사례가 전무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의 경우 지원정책보다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자생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동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1985년 조성된 산업단지로 노후화,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약이었습니다.검역소와 검역 인력 확충 공약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의 전담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검역 뿐 아니라 공공 부문의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윤관석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 5건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 비중 8%에 불과했고 어르신 건강 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전선지중화 등 건설 관련 공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침체된 남동공단의 혁신을 추진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 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공약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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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2.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4년 01월09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다. 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 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다. 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을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5.0%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으로 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율은 11.1%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0건으로 가결 1건(3.3%), 대안반영폐기 5건(16.7%), 임기만료폐기 22건(73.3%), 폐기 2건(6.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3%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8건으로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건(2.3%), 임기만료폐기 2건(2.3%), 철회 81건(92.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다. 가결된 법률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박덕흠 의원이 21대 제시한 86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15)·사회(복지)(50)·문화(교육)(17)·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9.8% △경제(산업) 공약 17.4%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3.5%를 각각 기록했다.박덕흠 의원이 제시한 86개 공약은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충청북도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선거구는 1988년 소선거구제가 시작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이 하나의 지역선거구였습니다.관할 지역 내 인구가 감소하면서 2016년 20대 선거 때 괴산군이 추가되면서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로 재편됐습니다.13대(1988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정의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정의당)14대(1994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준병(민주자유당)괴산군 = 김종호(민주자유당)15대(1996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어준선(자유민주연합)괴산군 = 김종호(신한국당)16대(2000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심규철(한나라당)진천군·괴산군·음성군 = 정우택(자유민주연합)17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열린우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열린우리당)18대(2012년)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이용희(자유선진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김종률(통함민주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재보궐선거) = 정범구(민주당)19대(2012년) :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박덕흠(새누리당)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경대수(새누리당)20대(2016년) = 박덕흠(새누리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21대(2020년) = 박덕흠(미래통합당) :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 ○ (사회자) 박덕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3건(5.0%), 계류 39건(65.0%), 대안반영폐기 14건(23.3%), 철회 3건(5.0%), 폐기 1건(1.7%)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률은 5.0%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3건(가결 7건(11.1%), 대안반영폐기 16건(25.4%), 임기만료폐기 40건(63.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통과률은 11.1%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의원으로 당선된 박덕흠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박덕흠 국회의원(1953. 충북, 옥천군 안내면 출신)은 (1994~2013) 원화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하습니다.2006~2012년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맡으면서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회사와 전문 건설협회 등 국회에서의 의정활동보다 자신의 사업을 잘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받는 의혹은 2015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입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박덕흠 의원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진 혜영건설·파워개발·원하종합건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총 773억1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습니다.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도 국토부와 산하기관들로부터 371억원을 받았습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것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전)영동군의회 5대 전반기 의장과 전)제37대~38대 충청북도 영동군수(민선6~7기)를 역임한 박세복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한 전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박덕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돈 없어서 병원 못가는 설움을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윤석열정부의 문재인케어 후퇴가, 의료비 개인 부담액 증가시켜 달성 가능성 낮아짐에도 일체의 반대 목소리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주거 걱정 해소를 공약했으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실패하고 주거비 부담 해소 공약을 건설업체 이권 지키는 공약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학비 걱정 해소를 약속했으나 현 정부에서 대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학비 부담 가중, 취업난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운 등 여러 가지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청년/후계농 10만 명 양성을 약속했으나 인력 확대보다 기계화로 농업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공약의 적절성이 낮았습니다.영동군에 코레일 역사발물관 추진을 약속했으며 이 공약은 2022년 김영환 충북지사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적자투성이 코레일에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공약입니다.옥천군 대청호 수변관광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수변관광을 활성화하면 수질 악화 가능성 높아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분석됩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수사기관과 사법시스템이 권력자와 부자에 편향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노력한 만큼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학력·성 차별이 만연하며 공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농어촌 보건 의료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개선하거나 추가로 구매할 장비의 종류, 갯수를 제시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개선 목표가 없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보은군 산업용 드론 비행장과 테스트 베드 구축 및 드론 미래 선도사업 추진을 약속했으나 산속에 건설돼 있어 접근성이 낮으며 공간이 좁아 이용률이 제한적인 비행장으로 활성화는 불가능합니다.보은군의 대추 수출 다변화를 약속했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일반 음식용으로 외국인 입맛을 맞추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영동군 영동 와인 해외 수출을 공약했지만 브랜드 인지도, 품질, 가격 등 경쟁력 낮으며 국내에서 조차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청년몰 도입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지만 청년 가게 성공사례도 전무하며 구체적인 아이템도 제시하지 않아 실패할 가능성 높습니다.괴산군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공약했는데 202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됐지만 지역인재 양성 효과는 의문입니다.보은군 청소년희망센터(청소년수련관)를 건설한다고 공약한 이후 2023년 10월 오픈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빼빼로 만들기, 농구 코칭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나 시설 활용도 낮은 상태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체적으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의 주요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박덕흠 의원은 총 86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산업 15건으로 경제보다 사회복지·문화교육 공약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병원 진료비, 주거 걱정, 학비 걱정 등에 대해서는 대책은 제안하지 않고 구호성 정치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습니다.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후계농, 청년몰, 지역인재 육성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공약들이었습니다.충청도 지역의 몇몇 의원들은 특이하게 지역의 토호들이나 지역의 사업가들이 당선된 경우가 많았고 이들은 지역의 정책이나 발전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을 이용하는 축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충청도 분들이 참을성이 많고 인심이 아무리 좋다고 지역 정치인들이 이렇게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되는지 답답할 정도입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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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0영국 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에 따르면 리치 브로스(Ritchie Bros)가 유로 옥션(Euro Auctions)을 인수합병하려는 제안을 조사하고 있다. 거래 금액은 £7억7500만파운드에 달한다.캐나다에 본사를 둔 리치 브로스는 건설업 분야 경쟁사인 건설기계 거래업체인 유로 옥션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년부터 리치 브로스는 유로 옥션 인수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하고 수익 성장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쟁시장청(CMA)은 양사가 영국 국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유로 옥션은 국내에서 1위로 가장 큰 중고 건설기계 경매 서비스 공급처이다. 또한 리치 브로스는 2위의 대형 경매 서비스 공급처이다.고객 및 경쟁사들은 양사의 합병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합병이 성사될 경우 제품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가격은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청(CMA)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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